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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동안 어머님이 아버님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버님이 전처 자식들의 유학 자금, 결혼자금 등을 보태주었는데, 이제와서 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받으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시 현재 남아있는 아버님의 재산만이 아닌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는 부분까지 포함해 특별수익으로 계산해 전체 상속재산이라고 정하고,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지분으로 나누고,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상속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처 자녀들의 주장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으나, 어머니, 오빠 명의 재산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전처 자녀들이 받은 유학자금, 결혼자금 역시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즉, 어머니 명의 아파트, 토지는 애초부터 어머님 명의였기에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으나, 어머님이 받았을 당시 회사 가치를 판단해야 하지, 지금 가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다 마쳐진 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할 경우에만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버님 상속재산(건물 가액)의 가액이 없어 정확치는 않으나 아버지 재산으로 상속재한분할하면 별도 유류분청구할 금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전처 자녀들이 미리 받은 돈이 있어 유분이 인정될 여지는 더욱더 적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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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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