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재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문의입니다 작성일16-08-17 19:44 조회2,538회 댓글0건

본문

답변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6세 아이에 대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없어진 것이지만,
행위자가 당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10세(형사미성년자는 물론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도 아니기에)이므로 지금에 와서도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궁금한게더있는데요,
10세이상이면 촉법소년? 등..
예를들어서 11~13세라면 무슨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런게 있는데
성년이되었다면 11-13세에 적용되는 법을 받게되나요? 성년이 되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 페이지
온라인 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85 절도죄 비밀글 윤상렬 01-14 5
6184 답변글 "절도죄"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1-15 3
6183 상속 인기글 신명 01-06 3632
6182 답변글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6 3786
6181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 비밀글 윤제영 08-29 6
6180 답변글 "어머니 전세금 문의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9-01 5
6179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 비밀글 박준선 08-21 9
6178 답변글 "불법도박사이트 이용과 공갈협박"에 대한 답볍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25 6
617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비밀글 이선정 08-19 6
6176 답변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8-19 4
6175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문의 08-17 2909
6174 답변글 Re: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777
6173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7 4
6172 답변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밀글 김정화변호사 06-08 9
6171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문의 06-04 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