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공탁은 법령상 변제공탁이나 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공탁 외에 다른 공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법령에 규정된 이유에서만 공탁이 가능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0억원 매매게약에서 컨설팅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과다하다고, 나중에 문제삼을 여지만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