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해당하게 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에 선의로 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처벌이 되지 안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