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히 상담을 요청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긴급히 상담을 요청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3-15 09:04 조회3,367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문제이고, 민법상은 금전차용대파관계이며,
요즘은 불구속수사원칙이 적용되기 대문에 실상 권민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억울한 분이 많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경찰서나 검찰에 진정서형식으로 수사촉구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해 재산확보를 해야하는데
대채적으로  A같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처방법은 진정서 제출 및 대여금청구 소송등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