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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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3-16 11:26 조회2,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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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툼이 있는 문제이고, 출금한 경위, 출금액, 시기. 사용내역 정도 등과 말씀하신 급여 등을 비교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급여이체 보고까지 받았다고 하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로 다툼이 있는 문제이고, 출금한 경위, 출금액, 시기. 사용내역 정도 등과 말씀하신 급여 등을 비교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급여이체 보고까지 받았다고 하고 있는 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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