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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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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생 작성일17-05-02 23:58 조회2,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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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한개드릴게요^^

공범은 최종행위 종료시가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인데요

 포괄일죄에서, 예를들면 절도를 1월 2월 3월에 했는데(1,2,3월 절도는 무조건 포괄일죄로 가정)  1월절도는 공범 a,b가 같이하고

2,3월 절도는 공범a는 완전히 범죄에서 이탈한 상태에서(a는 b의 2,3월 절도를 전혀 모르고 있음) 공범b 단독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면,

공범a와 공범b의 공소시효는 기산점이 같이 3월부터 적용되나요? 아님 공범a는 1월부터 공범b는 3월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수죄라면 공소시효가 기산점이 각각 따로 인게 확실한데 포괄일죄는 헷갈리네요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친구와 저의 의견이 각기 달라서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봤으나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염치불구하고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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