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은 상담을 위한 공간이나, 이번에 한해 귀하의 질문에는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범 a는 1월 절도에 대해서만 b와 공범이며, 1월 절도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1개의 절도죄만 성립할 뿐 포괄일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a는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포괄일죄로 처벌받은 b는 수개의 죄가 아닌 1개의 죄이므로 최종 범죄행위를 한 3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