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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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07-04-08 23:11 조회3,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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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이 불법이라는것을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위함과 나름대로 가게를 차릴생각으로 겨울에 호떡장사를 했을때 검찰에 고발이 되었을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말하자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위해서 장사를 한것이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것인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