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에 위반되는것이랑 처벌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노점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김성수님처럼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처벌할 경우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수님의 질문이 대해 제대로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과 법과의 관계, 법의 적용에 관한 법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밖에 할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