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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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09 07:07 조회3,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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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김영준님의 여자친구 대신 수령자로서 꽃을 받고 싸인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꽃을 전달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다소 있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김영준님의 여자친구 대신 수령자로서 꽃을 받고 싸인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꽃을 전달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다소 있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