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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상인 인데 정신병원에 일년가까이 강제입원(폐쇄병동)당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송을 하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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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근 작성일07-04-19 11:35 조회4,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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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먼저 소송하며 그리고 난뒤 국가에 대해 소송을 하고져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폐쇄시설 인 병동시킨-병원과 의사를 고발 (형사)하고 다음 위자료 청구소송을 -5억원,병원에 있는 동안 죽고싶을 정도로 괴롭고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하고져 합니다
 다음 국가를 고발-관리감독 불이행의 죄,국가는 모든 국가인들에 대해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국가는 모든 병원등의 정신의료 시설(폐쇄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 불이행에 대한 죄를 물어야 국가가 국가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명백한 불법(헌법률 불이행 이는 불법이다,헌법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다)이다 헌법에 명시된 조항정신들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 죄를 크게물어야 ,국가는 여러 병 폐시설들에 대해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되는데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책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 국가는 그 국가인들에 대해 죄를 진 것이다 대한 민국 국민은 누구나 남녀노소 벼의 유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법률을 어기지 아니하고선,,어떤 치료라는 이유 명목으로도 신체의 자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고 보니 내가 국가의 책무불이행(죄)에 의한 고난을 격은 피해자  국가에 의한 피해자 이기도 하고 병원, 자격미달 의사에 의한 피해자 구나-병원은 위자료를 의사는 처벌을 관계부처 책임자도 처벌을 받아야 그리고 국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피해에 대한 사죄와 그 위무비를 -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지 아니할 권리 그 존엄이 있는데 - 형사 처벌케하고  위자료 청구소송-5억-,-병원에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마 자살하고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황폐화 되고 그런 심적 아픔 등을 고통당했었습니다.폐쇄된 정신병원 환경에서 당한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 할수 없었습니다.정신병원을 때려부수고 빠져 나오고 싶었습니다-을 하고져 합니다  자문 바라고 저의 이 모든 고발과 소송을 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료를 위해 자유를 구속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통용되곤 있지만  모든폐쇄시설의 정신의료기관들은 모두 불법들을 자행하고 있습다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겐 자유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자기 의사를 잃는것도 자유를 잃는 것이다 자유는 모든 것에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자유는 모든것에 선행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 법률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보다 자유를 먼저 명시하는 민주주의 자유 공화국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치료를 위해 자유를 빼았는다는 발상은 자유의 가치를 자유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발상 사람이 자유를 억압하니 죽고 싶어지는걸 자유를 빼앗기니 죽음을 불사하며 투쟁하는 것임을

자유란 모든것에 선행되는 가치다(이때 목숨을 택하면 니 의사권(자유.이도 자유다)이다 또 자유를 택하면 이도 니 의사권이다) 자유란 모든것에 선행하는 가치다(목숨이 모든것에  선행할수도 있다 우리 국가법은 이 의사권 모든 의사권들을 인정해줘야 이때 외부에서 강제로 해선 아니되어) 치료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이게 있을수 있는 법이며 있을수 없는 법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모든 정신병자들도 자유를 잃고 싶어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병자들을 학대 유린들을 하고 있다   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를 위해서 누가 사람을 학대하고 유린해도 된대 잡아가두어 치료하는게 학대고 인간학대고 인간 유린이다  내가그 유린을 당했다 울분이 죄 짓지 아니한대 사람을 잡아 가두어도 된단 법이 있대   목숨보다 소중한게 자유다 모든  자유를 제한하여 보라 그 자유를 제한한자를 죽이고 싶어 지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고 싶어지지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국가는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너 죽을래 자유를 제한 당할래 했을때 자유를 제한 당할께-이게 자기의지 자유인것이다 이도 자유의 의미다-  너 자유를 제한 당할래 죽을래 했을때 죽을깨 이게자유를 잃기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게 자유의 소중함이다 자유의 가치다 목숨보다 자유가 소중한 가치    자유가 소중한가  목숨이 소중한가 이건 사람마다의 의지다 목숨을 선택하는 사람은 목숨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유를 선택하도록 이게 의사다(이 의사를 이 의사대로 사람이 살도록해야지 이게 옳은 법이지  이게 모든사람의 의사를 의사 선택권 을 명문화   이 의사를 잃는게 심리적 저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게 마음의 병 .치료하러 갔다가 마음의 병만 더 들게 되는곳이 잡아가두어 놓고 강제치료하는 것이다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곳이 현재 폐쇄 정신의료 분야다 이게 말이 되는 정신의학자들이 이런 심리 정신현상도 모르고 정신치유들을 한다하니 참 그 자질들이 수준들이 법도 문제요 정신의학자들도 문제요 국가도 문제요    자의사를 침해 받는 모든것은 정신적 저하 심리적 저하가 있게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기 의사권들을 모두 인정해줘야 자기 의사권을 침해 받는건 주권(개인이 삶을 영위할 권리,스스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삶을 영위해 나가는 권리.현재 국가는 이권리를 대한민국 모든 국가인들이 이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책무들을 다 못하고 있다 이게 국가의 잘못이다 )침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의사권이 주어져 있다 이 의사권을 빼았는단 말인가 이 의사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빼았을수 없는 것이다 치료라는 이유로 이 의사권을 빼앗을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 말도 안되는 법
이상 저의 가치에 대해 말          변호사님 법리를 잘 설파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정신의료계에서 불법적으로 통용되어오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최고법인 헌법에 맞지 않음을 ....최고법인 헌법의,최상위법인 헌법의 법리정신에 어긋나 있음을

그리고 병 치료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인데 병치료의 이유로 인해 병을 더 얻으니 이게 의학의, 의료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질문하시어 이 폐단을 고치시는 .....

덧 붙여 저 같은 사람이 정신병원에 일년간이나 있었다는게 말이 안되죠 ,안 믿기시죠

꼭 조리있는 법리 설파로 이 폐단과 불법을 고쳐주시길 그리고 정신의료계의 폐단을 고쳐주시길


자세한 얘기는 의뢰 수취여부에 따라 서신또는 직접 대면후 ....

그럼 꼭 답변 바랍니다

저는 정신이 정상입니다-이는 제가 정신병증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행위(현 제도로 이게 통용 된다면 위헌 소송-장애인이라 해서 마음대로 가두어도 된단 법은 없습니다,정신지체장애인이라 해서 그 인권이 보호, 존중되지 못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을 통해  불법임을, 헌법에 위배된 불법임을 증명 받겠습니다 )입니다- 정신이상 유무를 검사 받자면 검사 받겠습니다 정신검사지가 있는데 그 검사에 응하라면 응하겠습니다
증인들도 출석시킬수 있고 (내가 병원 강제 입원 당하기 얼마전 어울렸든 친구들 지인들)학교 다닐때 생활기록부를   떼 오라면 떼 올수 있습니다 .정신병 이란건 갑자기 찾아 오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선천적인 것이지 후천적인 것은 아니기 .... 참고로 제 병명은 성격 장애  또 다른 병원에선 정신분열증 이였습니다  저는 보호자에 의해 세번이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세군데의 병원-일년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 마음의 상처들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강제 입원당하는게 싫어 경찰 불러 달라고 발버둥치며 소리치다 사지가 묶이고 사지가 묶인채 약물투여 강제주사를 맞고 먹기 싫은 약을 억지로 먹이고
힘쓰는 병원 직원들이 반말지꺼리를 하길래 뭐라 했더니 팔이 꺽이는 등의 육체적 고통 갇혀 있는게 싫어 자살하고 싶은, 동맥을 물어뜯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또 병실 생활의 무료함이 ,미치도록 무료했습니다 또 철저히 통제되어 돌아가는 폐쇄병동내의 생활 정말 고통스럽도록 싫었습니다 밥도 먹기 싫으면 강제 퍼 먹여 잠자기 싫어도 강제로 재워 .병원에 모두 네번을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었는데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모두 자살을 하려 시도 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 한달에 한번있는 산책시간에 탈출할까 하고 여러면으로 모색 해 봤으나 어깨들이, 걸음 빠른 어깨들이 여러명 항시 감시하는 체제라 그것도 여의치 않아 ....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젠 갇혀 있는게 싫어 한번은 창틀에 환의를 창과 창틀사이에 끼워 ...다른병원에선 동맥을 물어뜯어...등등  . 저는 제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정도 위자료로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들을 당했던 정신병원들은 대구의 허 정신병원 대구의 대동정신병원 안동의 류사랑병원 이 세곳이 엿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지금 언제,어느날 갑자기 다시 정신병원에 끌려갈지 모를 염려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동의(제게)도 구하지 않고 않고 정신병원,시설등에 전화 한통하면 정신병원에서 힘쓰는 자들이 달려와서 완력으로 싣고 가버립다 병원에 도착하면 제게 의사도(입원여부) 묻지 않고 또 바로 폐쇄병동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검증 검사 절차도 없이 폐쇄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내가 정상인이다 아무리 소리쳐봐도 귀기울이기는 사람 없이 ... 그리고부터 통제와 강제약물치료 모든 생활의 통제   이게 현대사회에 있을수 있는 법입니까  세상에 이런걸 격고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사회에 우리 국가에 있는 현실입니다  법이 잘못 됐고 의료치료 치료의리가 잘못됐고

제발 정신병인에게도 의사권-입원 여부의 선택 ,결정-이 있게하는  사람을 위한 법이 진짜 사람을 위한법 사람에게 알맞은 법이 자리하게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이란 사람을 위해서 항상-세상을 위해서 (창생주 의식,-법가의정신 예전엔 법이 테두리로 세상을 담은 반면 이젠 테두리 로서 사람을 담아야 그테두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   ) 바뀌어야 하는 법인데)법이 세상 사회질서-이 사회질서(법)법도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지만 아하 법이란 사회질서구나 그 사회질서는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그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질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 . 법가의 후예들아 사람을 위한 변론 .... 본래 법가는 전통이 있는데 법철학 법의생성과 거듭된 진화....법이 처음엔 하나의 질서만 담았지만 발전할수록 테두리가 커져 이런게 종합적으로 정리된 법의 진화 정신들이 법의 진화 사상들이 어디 있을텐데 법리철학 과는 다른 법의발전 (세상의 테두리 로서의 발전과정)역사서가 어디 있을텐데   법 공부도 해보면 재미 있데이  한번 법가에 입문해 볼까  법의 봉이란 항상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요즈음은 법의 테두리(정신 ,사상)가 안보여 일목 요연하게 정리된게 없어  세상을 다 담은  테두리가 안보여 사람을 다 담은 테두리(그 세상을 담은 정신,사상)가 안보여 또 세상 모든 사람을 담은 정신이 사상이?(없어 .-사회질서적 법의 존재이유는 사람들간 사이좋게 살아라고 .사람들간 사이좋게 안 살게 되면 처벌 -안보여) 사이좋게 지내란 법 정신도 존재해야 사이좋게 지내란 권유의 법 정신도 존재해야  범법하지마라 그안엔 의식만 있고 마음이 없다 뭔가 마음에 가득찬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만 나면 생각하며 더 적을 텐데         법리 설전 ,,,, 서로 펼치는 법리 설전들을 보면 볼만 할 텐데  법도 배우고  
변리의 법과 ~~~~~

세상을 연 창생주

그럼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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