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나온 시간이 2007년 8월 면허취소, 2007년 12월 형확정으로 되어,
2006년인지, 2005년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내라는 것은 확실하고, (결격기간이 1년아러고 하니 2006년인 것 같네요.)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재적발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아 1년동안 금고 형을 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내지 구약식기소(벌금)할 재량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될 수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밖에 방법이 없는데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금이 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혀잉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는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형벌을 받는다면 행정심판에서 구제되기 힘들고,
결격사유를 없애는 것은 위의 사유보다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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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