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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04 09:09 조회3,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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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정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소견서나 진단서냐의 표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그 소견서를 진실로 믿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기때문에 무고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정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소견서나 진단서냐의 표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그 소견서를 진실로 믿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기때문에 무고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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