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을 무효화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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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영 작성일07-06-08 19:58 조회3,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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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고 를 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일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집은 전세집이고 명의는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집안 살림살이는 있을꺼 다있습니다..
이런 일할능력이 충분한다는 것과
집안살림살이도 많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이 무효 될수 있습니까??
있다면 파산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조건과 방법 절차를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돈빌려서 흥청망청쓰고 갚기 싫으면 파산하면 그만 이겠네요??
최소한 채무를 진 사람에게 일할 능력이 되는한
조금씩 조금씩 원금이라도 갚아 나가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아닐까요??
사실 이렇게 단정 짓는것은 잘못됫지만 저의 채무자는 아주머니 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벌기때문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겐 피같은 돈입니다~
수년전 판결을 받아 판결문도 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일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집은 전세집이고 명의는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집안 살림살이는 있을꺼 다있습니다..
이런 일할능력이 충분한다는 것과
집안살림살이도 많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이 무효 될수 있습니까??
있다면 파산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조건과 방법 절차를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돈빌려서 흥청망청쓰고 갚기 싫으면 파산하면 그만 이겠네요??
최소한 채무를 진 사람에게 일할 능력이 되는한
조금씩 조금씩 원금이라도 갚아 나가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아닐까요??
사실 이렇게 단정 짓는것은 잘못됫지만 저의 채무자는 아주머니 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남편이 돈을 벌기때문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겐 피같은 돈입니다~
수년전 판결을 받아 판결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