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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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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덕 작성일07-06-09 00:33 조회3,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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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여쭤볼말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과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음주운전 정지를 받게 되면 벌금형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나요?

벌금과 과태료하고는 다르다고 말을 해서요. 벌금도 전과에 올라간다고 말을 하더군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정지를 당해서 벌금을 물게 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2) 벌금을 물게 되면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나요?

3) 벌금형 전과자가 사회생활에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전과1범이기에 실형이 아니라고 해도 전과자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평생 전과자의 꼬리표를 달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나요?  벌금을 내서 2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기록은 남게 되어 평생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은 평생 전과자로 남게 되나요?

4) 벌금형 전과는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주게 되는데요. 정말 전과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참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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