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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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6-25 14:21 조회2,8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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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김정화 법률사무소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싸움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등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오세훈님의 경우에는 먼저 112에 신고한 것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신고가 오세훈님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 받으실때 신중히 말씀하시고(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고)
112 신고 사실등을 꼭 진술하십시요. 가능하시면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싸움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등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오세훈님의 경우에는 먼저 112에 신고한 것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신고가 오세훈님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입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경찰 조사 받으실때 신중히 말씀하시고(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고)
112 신고 사실등을 꼭 진술하십시요. 가능하시면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김정화 법률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032-872-7300)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