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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해배상 작성일07-06-26 00:02 조회3,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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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귀하께서 손해배상범위로 잡은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에서

가. 처음 건물명도 소송의 결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취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나. 제가 지금 소를 취하해 버리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까지 제가 전부 다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법상으로 소유권에 기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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