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어도 신고 가능 해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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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1 18:47 조회2,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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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없는 악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지 알 길이 없으나, 악플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죄에 해당되는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악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지 알 길이 없으나, 악플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죄에 해당되는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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