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태풍 짠쯔 한반도 북상 이런글 올렸는데\"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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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7-09 01:11 조회2,8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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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일응 귀하의 글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을 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아마도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응 귀하의 글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을 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아마도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