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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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리자	05-20	3
239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관리자	05-20	3
238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관리자	05-20	3
237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관리자	05-20	4
236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관리자	05-20	4
235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관리자	05-20	4
234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관리자	05-20	4
233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관리자	05-20	5
232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	05-20	5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1201
230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69
229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89
228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098
22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4
226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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