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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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3106
14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3431
13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2751
12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2913
11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512
10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1201
9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리자	05-20	3
8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관리자	05-20	4
7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관리자	05-20	4
6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관리자	05-20	3
5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관리자	05-20	4
4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관리자	05-20	5
3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관리자	05-20	4
2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	05-20	5
1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관리자	05-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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