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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김정화변호사
10-31
2330
65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김정화변호사
10-31
2389
64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김정화변호사
10-31
2423
63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62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71
61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487
60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496
59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김정화변호사
10-31
2459
58
'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김정화변호사
10-31
2392
57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
김정화변호사
10-31
2854
56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55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62
54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
김정화변호사
10-31
2550
53
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90
52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김정화변호사
10-31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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