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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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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6
50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486
49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8
48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6
47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8
46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50
45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6
44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02 2494
43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47
42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513
4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412
40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90
39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8 2436
38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3 2338
37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김정화변호사 02-06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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