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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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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김정화변호사
10-31
2406
50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3486
49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258
48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386
47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468
46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50
45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426
44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김정화변호사
11-02
2494
43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김정화변호사
11-14
2747
42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513
4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김정화변호사
12-14
2412
40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2-26
2390
39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김정화변호사
01-18
2436
38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김정화변호사
01-23
2338
37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김정화변호사
02-06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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