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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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김정화변호사	02-23	2392
35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김정화변호사	03-06	2406
34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456
33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김정화변호사	04-04	2442
32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05-08	2828
3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05-15	2487
30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정화변호사	06-19	2608
29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김정화변호사	07-24	2420
28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김정화변호사	08-07	2503
27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433
26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455
25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17	2475
24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2375
23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김정화변호사	11-13	2392
22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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