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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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김정화변호사	01-05	2448
20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김정화변호사	01-08	2589
19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김정화변호사	01-15	2527
18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2339
17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김정화변호사	02-12	2501
1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2710
15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김정화변호사	03-04	3930
14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김정화변호사	03-19	3581
13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3145
12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3238
1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2948
10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3073
9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3211
8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김정화변호사	10-30	2761
7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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