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Total 231건 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76
215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김정화변호사	10-31	2325
214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081
213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2305
212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482
211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100
210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260
209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89
208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94
20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206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김정화변호사	10-31	2159
205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5
204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55
20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202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김정화변호사	10-31	2092

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판례 및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