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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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64
200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105
199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적극) 2. 이혼의사의 추…	김정화변호사	10-31	2099
198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11
197	양육비 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추상적 권리… 소멸시효 안걸려	김정화변호사	10-31	2257
196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0
195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11
194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2242
193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된 것은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192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123
191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김정화변호사	10-31	2169
190	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19
189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188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2292
187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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