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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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168
170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90
169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200
168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 후행 차량 100%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100
167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165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423
16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420
163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238
162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37
161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김정화변호사	10-31	2388
160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294
159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545
158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288
157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김정화변호사	10-31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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