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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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423
65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423
64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424
63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김정화변호사	08-21	2424
62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425
61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428
60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김정화변호사	01-18	2429
59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431
58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김정화변호사	04-04	2431
57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432
56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2-11	2432
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김정화변호사	01-05	2440
54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김정화변호사	10-31	2444
53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김정화변호사	03-30	2445
52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김정화변호사	10-02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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