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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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50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49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447
48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김정화변호사	10-31	2458
47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17	2463
46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468
45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김정화변호사	10-31	2476
44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김정화변호사	11-02	2476
43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05-15	2478
42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481
41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김정화변호사	08-19	2481
40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김정화변호사	02-12	2484
39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김정화변호사	08-07	2486
38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김정화변호사	11-29	2497
37	공공기관 싸이트 모음입니다.	김정화변호사	10-20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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