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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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06
35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김정화변호사	01-15	2511
34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25
33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	김정화변호사	10-31	2535
32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544
31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김정화변호사	10-20	2553
30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560
29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김정화변호사	01-08	2570
28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정화변호사	06-19	2594
27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600
2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김정화변호사	02-25	2696
25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김정화변호사	02-08	2726
24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김정화변호사	11-14	2730
23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735
22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김정화변호사	10-30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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