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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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791
20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808
19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2808
18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05-08	2823
17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	김정화변호사	10-31	2841
16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2891
15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2941
14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942
13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3069
12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3087
11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김정화변호사	10-31	3089
10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3140
9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김정화변호사	10-31	3182
8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3200
7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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