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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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110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109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352
108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353
107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353
106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354
105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357
104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김정화변호사	10-31	2359
103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359
102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360
101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2360
100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김정화변호사	10-31	2361
99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김정화변호사	10-31	2361
98	[가사]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를 미성년자의 모에서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로 변경해줄 것으로 구하는 외할아버지…	김정화변호사	10-31	2368
97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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