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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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49
65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64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247
63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245
62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61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43
60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240
59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36
58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230
57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28
56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226
55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23
54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220
53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218
52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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