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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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207
50	아파트 여러채 소유자도 의사결정권 행사는 1인으로 봐야	김정화변호사	10-20	2206
49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205
48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김정화변호사	10-20	2202
47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202
46	'혼인파탄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20	2201
4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김정화변호사	10-31	2200
44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43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김정화변호사	10-31	2184
42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80
41	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40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김정화변호사	10-31	2178
39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김정화변호사	10-20	2175
3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김정화변호사	10-31	2175
37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김정화변호사	10-31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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