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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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408
80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293
79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510
78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사실혼 혼인관계있던 배우자)	김정화변호사	10-31	2361
77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73
76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291
75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74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352
73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347
72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김정화변호사	10-31	2429
71	별거 중 아이들이 친부와 몰래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해달라는 친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72
7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김정화변호사	10-31	2426
69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2343
68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67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김정화변호사	10-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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