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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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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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76
215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김정화변호사
10-31
2326
214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083
213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2305
212
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482
211
혼인빙자간음행위 처벌은 위헌
김정화변호사
10-31
2101
210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260
209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89
208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94
20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206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김정화변호사
10-31
2160
205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6
204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055
20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202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김정화변호사
10-31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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