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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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김정화변호사	10-31	2301
110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화변호사	10-31	2425
109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김정화변호사	10-31	2352
108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62
107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244
106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김정화변호사	10-31	2431
105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421
104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606
103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08
10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김정화변호사	10-31	2393
101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01
100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정화변호사	10-31	2421
99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김정화변호사	10-31	2340
98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351
97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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