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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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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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790
20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806
19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김정화변호사
11-14
2806
18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05-08
2822
17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
김정화변호사
10-31
2840
16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2889
15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2938
14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939
13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3065
12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3083
11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김정화변호사
10-31
3087
10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3136
9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김정화변호사
10-31
3179
8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3197
7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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