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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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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3209
17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05-08
3218
16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3338
15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김정화변호사
02-08
3368
14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김정화변호사
09-03
3376
13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김정화변호사
09-20
3465
12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김정화변호사
10-31
3466
11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김정화변호사
11-29
3530
10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김정화변호사
04-03
3559
9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김정화변호사
10-31
3599
8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김정화변호사
10-31
3619
7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06-28
3655
6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김정화변호사
10-15
3709
5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김정화변호사
12-11
3814
4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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