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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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0
215	잘못된 상속 집행	김정화변호사	10-31	2102
214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4
213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105
212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11
211	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19
210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김정화변호사	10-31	2123
209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24
208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125
207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최고관리자	07-25	2134
206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김정화변호사	10-31	2138
205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김정화변호사	10-31	2145
204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203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202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김정화변호사	10-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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