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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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61
200	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99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98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197	전소송 패소 후 사정변경 생겼다면 후행소송에 영향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64
196	개정법 적용 기존 수급자 연금감액은 재산권 침해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195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어머니의 면접…	김정화변호사	10-31	2168
19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사유는 '확대'2013므 568	김정화변호사	10-31	2173
193	비용부담액 추상적이면 '재건축 결의' 무효	김정화변호사	10-20	2174
192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76
191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김정화변호사	10-31	2176
190	가장이혼(假裝離婚)의 법적효력	김정화변호사	10-31	2178
189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김정화변호사	10-31	2183
188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정화변호사	10-31	2198
187	'혼인파탄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20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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