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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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김정화변호사	10-31	2291
140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김정화변호사	10-31	2291
139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2292
138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93
137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	김정화변호사	10-31	2296
136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97
135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김정화변호사	10-31	2300
134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2302
133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김정화변호사	10-31	2302
132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02
131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김정화변호사	10-31	2302
130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김정화변호사	10-31	2308
129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김정화변호사	10-31	2310
128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김정화변호사	10-31	2311
127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김정화변호사	10-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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