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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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	바람을 피운 남편이 세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파탄의…	김정화변호사	10-31	2413
17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411
16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403
15	가정폭력과 이혼	김정화변호사	10-31	2401
14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399
13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관리자	10-13	1670
12	[판결] 이혼시 ‘위자료 20억원’ 역대 최대… “유사 사건 영향 미칠 것”	관리자	06-03	513
11	[판결]이혼시 재산분할 “65 : 35 비율,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	관리자	06-03	511
10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관리자	05-20	509
9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관리자	05-20	509
8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관리자	05-20	493
7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리자	05-20	481
6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관리자	05-20	480
5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관리자	05-20	480
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관리자	05-20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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