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 > 판례 및 자료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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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6 조회2,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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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사건번호 : 2014드단20854종 류 : 하급법원A씨와 B씨가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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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48
65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김정화변호사	10-31	2247
64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244
63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241
62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40
61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240
60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238
59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235
58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226
57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22
56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221
55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20
열람중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219
53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215
52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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