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부터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거주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부터 일방 배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7 조회2,836회 댓글0건

본문

배우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혼하고, 당사자간에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타당한바, 이혼 소송 이전부터 일방 배우자 甲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에 甲과 타방 배우자 乙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면, 그 건물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당시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으로 보아,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甲과 乙은 향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그 건물은 등기명의인인 甲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乙은 당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甲에게 당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3
열람중 이혼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37
214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08 2820
213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801
212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98
211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90
210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47
209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737
208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33
207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28
20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5 2699
205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605
204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19 2595
203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8 2573
202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56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