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40 조회2,109회 댓글0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19224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후 5년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생활해 온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남편

이 아직도 장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혼

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부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잘못된 상속 집행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0
215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적극) 2. 이혼의사의 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3
214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5
213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212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211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4
210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5
209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7
208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7
207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5 2152
206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205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6
204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5
203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8
202 형식적으로 협의이혼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에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 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경우 공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9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