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41 조회2,133회 댓글0건

본문

전주지방법원  2007드단 3226 판결


□ 판결의 취지

-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대화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고, 원, 피고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며,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용서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혼인생활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 외간 여자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그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있는 사과 및 진실한 해명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고에게 차갑고 무성의한 말투와 태도를 보이며 의부증 환자로 치부해 버린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잘못된 상속 집행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0
215 식물상태와 같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적극) 2. 이혼의사의 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3
214 이혼하는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의 결정 기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5
213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212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열람중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4
210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5
209 [가정법원] 남편의 독단·권위적 가정 운영 … 이혼사유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5
208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7
207 판례 및 자료 게시판입니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5 2152
206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205 빈약한 혼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6
204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5
203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7
202 가장이혼의 법적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8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